임차인 차임3기미납으로 인한 건물명도소송 전자소송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그동안 계속 바빠서 간만에 들어왔네요

 

최근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면서 에러가 너무 많이나서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제야 그나마 안정권에 들어선것같아 바뀐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인(또는 소유자)이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 3기이상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의 관할 법원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 건물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강제집행 절차와 같은 후속 조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2. 피고 주소지 관할:
   • 피고(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와 피고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물 관할:
   •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간이재판소(140만 원 이하) 또는 지방법원(140만 원 초과)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해당 부동산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도소송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서류제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민사본안-소장으로 들어가면됩니다.

 

 

 

여기에서 사건명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건명 건물인도로 선택하시면 되구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재산권청구 였고 토지등의평가액으로 선택해줍니다.

만약 소가구분을 금액으로 할시 소액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므로 꼭 잘 맞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당사자 원고 피고에 대하여 입력해줍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 다음 청구원인을 적어줘야합니다.

 

 

청구원인에는 해당 내용을 적으면되는데요 크게 틀을 나눠서 정리해서 올리는게 좋습니다.

예를들면.

 

1. 당사자들 관계

2.소송을 제기하게된 경위

3.결론 및 명도요청

등등

 

 

그 다음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맞게 첨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완료 눌러서 최종문서 확인후 제출하면 끝~~~~~

 

간단하지만 신중하게 제출하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