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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소송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있을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by 디샤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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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소송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를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서 전자신청 방법을 남겨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의 목적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 송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 주요 통신 3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 알뜰폰의 경우 해당 통신사도 포함

 

 

통신3사 전자소송 신청하는 방법~~!!

 

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사실조회신청서가 있고 이폼이 있기때문에 쉽게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대리인으로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분들은 이폼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청구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  000의 인적사항을 특정 위하여

 

 

사실조회할 곳은 통신3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로 우선 진행을 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을 검색하면 주소까지 자동으로 나온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를 검색하면 여러개가 나오는데 이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사항도 써주시구요 전화번호 틀리지않게~!!

 

사실조회사항

가. 조회대상자 이름 : 
이동전화 : 

나. 위 조회대상자(혹은 이동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신사에 등록(과거등록 포함)되어 있는 주소, 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끝.

 

 

이렇게 한군데 먼저 다 작성후 제일 밑에 임시저장을 하고 젤 위로 올라가서 신규입력을 누르면 최대 10개까지 한번에 작성할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그대로 두고 별도 문서첨부는 하지않아요

 

3군데 다했으면 제일위에 이렇게 보여져요

 

 

 

자이제 제일 밑에 작성완료 버튼 누르고 최종 확인후 서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폼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신청할수 있는 사실조회신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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