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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불특정 소송상대 특정 절차-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후 회신에 따른 상대방 초본발급요청 방법

by 디샤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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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몇일전 불특정상대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통신3사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을 적었는데요

그 신청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통신3사중 한군데에 상대방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었어요

 

 

이렇게 회신이오면 그걸로 끝이아니고 반드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셔야되는데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때 상대방 초본을 첨부해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기전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법원에 초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 절차인 초본발금요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후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인 사건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사건검색후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보정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위에는 제가 사용하는 초본발급요청서 양식입니다.

 

초본발급요청보정서 양식.hwp
0.03MB

 

 

 

사실조회회신에 따른 초본발급요청보정서 양식.hwp
0.03MB

 

 

 

 

 

 

 

 

위 양식을 작성합니다.

 

 

양식은 기본과 사실조회회신에 따른 초본발급신청 2가지로 올려두었습니다.

 

 

양식을 작성한 다음 작성한 보정서를 파일첨부하면 됩니다.

 

추가 첨부자료는 안해도 되고 작성완료후 전자서명하여 제출하면 끝!!

 

 

초본발급요청서를 보정서로 제출을 하고 허가가 나면 초본발급명령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초본발급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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