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대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중개인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중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기) 사건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데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인중개사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할때 공인중개사협회에 하면 되긴하는데요

협회에선 협조를 보통 해주지 않더라구요 회신이 거의 오지 않아요 ㅎㅎㅎㅎㅎ

 

그래서 저희는 협회에 신청을 하지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소지 관할구청에 신청한답니다.

 

그럼 중개사 정보가 회신이 잘 옵니다!!!!!

 

 

 

자, 그럼 관할구청에 중개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을 하고 진행중인 본인사건을 타고 들어갑니다.

 

 

소송서류제출로 들어가서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증거신청거 관련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사실조회신청서 이폼이 있습니다.

 

 

 

 

이폼이 있으니 조금만 수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는 소송대리인으로써 신청하는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 1 000, 피고 2 000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 : 서울특별시 

 

 

 

사실조회사항
 
가. 조회대상자
이름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명칭 : 
등록번호 : 
 
나. 귀하 기관에 등록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000, 대표자 000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일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추후 사실조회신청이 허가되면 법원에서 대상기관에 송달을 하고 자료 회신이 오면 당사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모두 특정이 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