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위한 집행문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력있는판결정본 발급 절차에 대해 남겨보겠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는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을 말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주구요

 

 

 

제증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제증명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을수있는데요

 

우선 한번에 신청은 안되기때문에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증명종류에서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하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후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발급당사자를 선택하구요

 

원고피고 모두 선택하면 됩니다.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어도 되구요

 

 

하단에 작성완료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잘 확인하시고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비용은 450원인데 계좌이체시 수수료가 붙어서 650원이 됩니다.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하고 제출버튼이 나오면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후 바로 발급할순없고 법원의 허가가 나와야 발급가능합니다.

빠르면 두세시간 후에도 발급이 되지만 하루정도 걸릴때도 있으니 여유롭게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