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반소장 전자소송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엔 전자소송으로 반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기록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민사 건물인도 소송인데요. 건물인도 소송의 피고측으로 반소장을 제출하려합니다.

관할법원은 본소가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전자소송에 본소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반소사거명과 소가를 적고 당사자와, 반소청구 취지등을 입력하면됩니다.

 

그런다음 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시고 전자서명후 제출하면 끝~

 

반소의 개념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시기: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할: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소송지연 금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반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명시: 본소와 구별되는 새로운 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관련성 설명: 본소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증거 제시: 반소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송달료 납부: 반소장 제출 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인지 첨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반소의 효과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됩니다.반소도 독립된 소송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소장 작성 시에는 본소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청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지연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반소 제기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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