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MALL

전체 글114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구속되었을 경우 구치소 및 수용번호 확인하기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로펌에서 일하고 잇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너무 많죠....ㅜㅜ저희도 다수 사건을 진행중인데 너무도 안타깝더라구요... 이번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경우 특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선 보증금반환 소장을 제출하고 교정본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사실조회신청 양식은 위 양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소장 제출한 법원에 신청하면 되요~! 전자 소송 로그인을 한뒤 진행중사건에서 본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서류 제출로 들어가서요 증거신청서 관련 카테고리로 가면 사실조회신청서가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폼이 있어서 누구든 쉽.. 2024. 12. 17.

승소판결후 강제집행을 위한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전자소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주요 서류집행권원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집행문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판결의 경우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공정증서는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송달증명원판결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증명원재판이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 불필요합니다 주의사항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행해진 강제집행은 절대무효입니다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승계집행문: 당사자 변경 시(예: 상속, 채권양도) 필요합니다 .. 2024. 11. 8.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위한 집행문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력있는판결정본 발급 절차에 대해 남겨보겠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는건...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을 말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주구요 제증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제증명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을수있는데요 우선 한번에 신청은 안되기때문에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증명종류에서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하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후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발급당사자를 선택하구요 원고피고 모두 선택하면 됩니다.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어도 되구요 하단에 작성완료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 2024. 11. 8.

[형사재판]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형사재판에서 신청할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배상명령은...?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건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성폭력, 손괴 등의 형사사건가정폭력 사건 저희는 사기사건이기때문에 신청이 가능하구요~ 배상명령은 확정이 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니예요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경우 재신청 은 불가하고,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실 .. 2024. 11. 7.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망한 임대인을 피고로 하는 보증금반환 소장 접수 절차를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소장을 제출하고 임대인의 상속인을 특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그러기 위해선 해당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실조회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법정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청 방법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온라인 신청시 500원입니다. 저희는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을 통해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 2024. 11. 4.

[보증금반환 부동산임의경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경매관련 절차를 진행해보려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될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남기겠습니다.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대상-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저당권, 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조세 및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제출 기한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필요서류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임차 부분의 내부구조도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다가구주택일 경우 도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첨부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2024. 11. 4.

[민사소송]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의뢰인분이 임차인인데 계약만기가 되어가서 알아봤더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입니다.상속인들이 나타나지 않아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해야할지 모르는 케이스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소장엔 피고는 주소불명으로 두고 사실조회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접수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후 사건번호 검색을 해서 들어갑니다. 원고에는 저희 의뢰인 인적사항을 적고 사망한 임대인에 대해서 피고는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후 주소불명으로 쳌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청구취지를 입력해줍니다. 청구원인도 상세하게 적고 임시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첨부자료는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 2024. 10. 31.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중개인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중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기) 사건이 있는데요공인중개사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데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인중개사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할때 공인중개사협회에 하면 되긴하는데요협회에선 협조를 보통 해주지 않더라구요 회신이 거의 오지 않아요 ㅎㅎㅎㅎㅎ 그래서 저희는 협회에 신청을 하지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소지 관할구청에 신청한답니다. 그럼 중개사 정보가 회신이 잘 옵니다!!!!! 자, 그럼 관할구청에 중개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을 하고 진행중인 본인사건을 타고 들어갑니다. 소송서류제출로 들어가서 .. 2024. 10. 30.

불특정 소송상대 특정 절차-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후 회신에 따른 상대방 초본발급요청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몇일전 불특정상대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통신3사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을 적었는데요그 신청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통신3사중 한군데에 상대방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었어요 이렇게 회신이오면 그걸로 끝이아니고 반드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셔야되는데요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때 상대방 초본을 첨부해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기전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법원에 초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 절차인 초본발금요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후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인 사건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사건검색후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보정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위에는 제.. 2024. 10. 29.

문서제출명령 신청하는 방법-전자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특정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그 문서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분양대금반환 청구의소가 있는데요여기에서 해당 부동산의 배치도나 평면도등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먼저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주고 진행중사건이나 서류제출로 들어가서 :문서제출명령 을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카테고리를 보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라고 이폼이 있습니다. 이폼이 있으니 간단하게 제출가능하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클리고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양식이 나옵니다. 신청취지.. 2024. 10. 24.

민사소송- 영상재판 신청하는 방법[전자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이 사건들을 위임해서 진행하다보면 변호사님들이 직접 지방에 내려가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어느새 영상재판이라는게 생겼답니다~ 지방 몇몇 군데 법원들은 아직 영상재판 체계가 안잡혀서 접속이 가끔 안되거나 변론기일이 진행이 안된적도 있었는데요그건 법원 문제였기때문에 저희에게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ㅎㅎㅎㅎㅎ 그래도 최근 대부분 법원들은 영상재판을 허가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것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전자소송에서 영상재판 신청하는 방법을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재판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양식은 아래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에 맞게 사건번호와 당사자 적고, 지정기일 또는 기일미지정된 상태로 사전에.. 2024. 10. 23.

보정명령에 의한 채권가압류 - 신청취지변경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해본 채권가압류 보정명령에 따른 신청취지변경신청하는 방법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건은 리딩사기 사건이었는데요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권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30%로 감축하라는 명령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신청취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별지(가압류할채권의표시도)도 같이 수정해서 제출하면됩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전자서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민사 서류 검색들어가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검색합니다. 이폼이 있으니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변경된 신청취지를 작성해줍니다. 별지 (가압류할채권의표시) 는 여기에서 첨부서류로 업로드.. 2024. 10. 22.

소송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있을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소송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를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서 전자신청 방법을 남겨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의 목적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소장 송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요 통신 3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알뜰폰의 경우 해당 통신사도 포함 통신3사 전자소송 신청하는 방법~~!! 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사실조회신청서가 있고 이폼이 있기때문에 쉽게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 2024. 10. 21.

[부동산강제경매] 상대방 폐문부재-법원에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오늘은 법원에 공시송달신청 전자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일지를 남겨보겠습니다. 너무도 간단해서 일지를 적을까말까했는데 한번 적어보는걸로~!!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사건인데 상대는 법인입니다. 주소보정을 계속 했으나 폐문부재로 도달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령이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공시송달을 신청하라는 신호를 주셨네요~ㅎㅎㅎㅎ공시송달은 허가가 안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이렇가 공시송달신청을 검토하라고 하시니 어여 신청 해야죠!! 자, 그럼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전자접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공인인증하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경매를 전자로 접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 등록이 되어있습니.. 2024. 10. 7.

[형사사건]판결등본교부신청(우편접수) 및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형사사건은 기록이나 모든 문서관련하여 아직 전자로 받을수가 없는데요그렇게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서 서류를 열람등사하거나 우편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엔 형사사건 판결등본교부신청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대리인이 아닌 의뢰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므로 일반인들도 이 방법으로 신청하면 될것입니다~~!!! 판결등본교부신청은 선고전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 신청후 2~3일 정도 소요되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선고기일이 잡히면 바로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한답니다. 우편신청시 필요 서류판결등본교부신청서 1부인지 1000원신분증사본반송용봉투(우체국에서 비용선납후 스티커 붙여 신청서와 같이 발송)--------------------------.. 2024. 9. 24.

[형사고소] 진술대리위임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입니다. 형사고소후 보통 진술조사를 받게 되는데요대리인이 있다해도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같이 출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을 일때문에 계속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진술대리위임장을 제출하여 변호사님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진술대리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고소 및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대리고소 단계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고소인을 완전히 대신하여 진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사의 역할-고소장 작성 및 제출-고소인과 동석하여 조사 참여-고소인의 진술 보조 및 법률적 조언 제공-변호사가 고소인을 대신해 완전히 진술을 대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 2024. 9. 13.

소송 상대 불특정일때 특정하는 방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안녕하세요.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오늘은 소송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지못할 경우 특정하는 절차에 대해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물론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일지는 저를 위한 기록이기에 제가 하는 절차를 남기겠습니다. 사기사건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는데 ..당연히 사기사건이니 상대방이 다 거짓일테고특정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태가 특정이 되어야만 채권가압류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성명불상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그와 동시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기계좌 은행에 예금주가 제출했던 서류일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접수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후 채권가압류 접수한 사건 번호를 치고 .. 2024. 9. 12.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요즘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상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그중에서도 코인리딩사기나 주식리딩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피해금액도 워낙에 크고.... 형사고소는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고..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우선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키고 진행을 하는게 좋기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전자소송에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구요 왼쪽 상단 서류제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서류명에 " 가압류"를 검색합니다. 채권가압류라고 검색하면 안나오니 가압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선택에서 민사.. 2024. 9. 11.

[민사소송] 반소장 전자소송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엔 전자소송으로 반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기록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민사 건물인도 소송인데요. 건물인도 소송의 피고측으로 반소장을 제출하려합니다.관할법원은 본소가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전자소송에 본소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반소사거명과 소가를 적고 당사자와, 반소청구 취지등을 입력하면됩니다. 그런다음 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시고 전자서명후 제출하면 끝~ 반소의 개념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반소의 요건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시기: 변론을 종.. 2024. 9. 6.

[임차권등기신청] 말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임차권등기신청 말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향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게되는데요이 의뢰인은 오늘 부동산계약이 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줕테니 임차권등기 말소 요청을 했다고해요그래서 임차권등기 말소비용은 임대인이 결제를 해주시고 저흭는 보증금반환 확인이 되면 바로 접수를 해드리기로하고우선 바로 접수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자, 임차권등기발소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를 타고 들어갑니다. 소송서류 제출로 가면 밑으로 쭉 내리다보면 신청관련문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폼으로 되어있어 아주 간단합니.. 2024. 9. 6.

이전 1 2 3 4 ··· 6 다음

LIST

티스토리툴바